철도노조, 내일 서울역서 투쟁 선포… "부실 기업 SR에 대한 출자 안돼"

윤신영 기자 2023. 5.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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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정부의 SR(수서발 고속열차 SRT 운영사)에 대한 출자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가 졸속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이면 부채비율 2000%에 달하게 될 부실기업인 SR(수서발 고속열차 SRT 운영사)에 출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부채 비율 150% 이상이면 철도사업 면허 조건 위반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졸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SR에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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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 150% 이상이면 철도사업 면허 조건 위반"
KTX 고속열차. 사진=대전일보DB

철도노조는 정부의 SR(수서발 고속열차 SRT 운영사)에 대한 출자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 투쟁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번 선포식에서 다음달 8일 준법투쟁,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8일 철도의날 기획투쟁 등 상반기 투쟁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가 졸속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이면 부채비율 2000%에 달하게 될 부실기업인 SR(수서발 고속열차 SRT 운영사)에 출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부채 비율 150% 이상이면 철도사업 면허 조건 위반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졸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SR에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SR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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