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계 파행 아산시 소통 불균형 논란

윤평호 기자 2023. 5.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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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소통 행보가 불균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참여자치위원회 신설 등 주민과 소통은 대폭 강화한 반면 의회와 소통은 추경안 심사 무산 등 악화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작년 7월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민선 8기 1호 안건으로 결제했다.

참여자치위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 등 소통 기구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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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소통 강화, 의회 관계 악화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민전문가 소통은 확대하고 있지만 의회와 소통은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추경 예산 편성 관련 박경귀 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오는 7월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소통 행보가 불균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참여자치위원회 신설 등 주민과 소통은 대폭 강화한 반면 의회와 소통은 추경안 심사 무산 등 악화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작년 7월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민선 8기 1호 안건으로 결제했다. 참여자치위 설치 운영은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민선 8기 비전으로 설정한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아산시 참여자치위는 12개 분과, 217명 위원의 메머드급으로 지난 2월 7일 공식 출범했다. 참여자치위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 등 소통 기구로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주민 소통 확대 일환으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도 달성해 지난 4월 6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박경귀 시장은 취임 후 외부 전문가와 소통 확장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도 확충했다. 충남도의원을 지낸 장기승 아산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의회 산단관리사무소장을 17일 기업유치 정책특보로 추가 위촉하며 아산시 정책특보는 17개 분야 총 25명이 됐다. 아산시 정책특보는 지난해 말 14명에서 올해만 11명이 늘었다. 박 시장은 시민과 직접 소통으로 민원현장을 찾는 '아산형통'도 지속중이다.

주민·전문가 소통은 풍부해졌지만 의회와 소통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집행부 요구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충남행복교육지구 등 올해 본예산의 일부 교육경비사업을 올 초 돌연 시가 미집행을 결정한 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5일간 의원 전원이 천막농성을 벌였다. 교육경비사업을 둘러싼 시와 의회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회기 변경으로 3738억 원 규모의 아산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심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민주당 한 중진 시의원은 "시민과 소통 강화를 나무랄 것은 없지만 야당과 협조하고 협치 할 사안도 많은데 시장이 야당 의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한번도 없었다.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산YMCA 이영석 사무총장은 "박경귀 시장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회와 소통을 정상화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지방자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18·19·22·23일 나흘간 17개 읍·면·동을 모두 찾아 이번 추경안 의회 심의 무산 상황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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