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근로자 "대체산업 필요해"

도, 18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발전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일자리 감소·고용 문제', '대체산업 육성' 문제와 해결책으로 꼽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지역 화력발전 직원 및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폐지시 가장 큰 문제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폐지에 다른 지원책으로는 10명 중 4명이 '대체산업 육성'을 제시했으며, 기업유치와 고용·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0명 중 2명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18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관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주민 954명, 직원 493명, 1인 2건 응답 총 2894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화력발전소 폐지 시 나타날 가장 큰 문제점으로 1090건(37.3%)으로 일자리감소와 고용문제가 꼽혔다. 그 뒤를 인구유출·감소가 801건(27.7%), 지역상권 몰락이 542건(18.7%), 각종 지원금 축소가 233건(8.1%) 등이 이어졌다.

또 폐지 지역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대체산업 육성'(1064건, 36.8%)을 가장 많이 꼽아 폐지시 문제점에 대한 응답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어 기업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이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산업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특별법의 경우 제정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887.5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방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관계 시·도, 국회와 전방위적 협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수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담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화력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타 지역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왔던 도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지 시 나타날 문제점. 사진=충남도 제공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필요한 지원책. 사진=충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