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효율적 예·결산 분석 위한 시스템 도입 촉구

"매년 수천 페이지 자료 분석 비효율적… 의회 기능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국민의힘·예산1) 의원은 18일 도의회 예산·결산 업무와 관련,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방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이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등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방대한 자료 연계를 통해 효율적 예산심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 단체의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아니라 도민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9년 5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8조 2000억 원으로 5년만에 43% 증가했고, 도 교육청 예산도 3조 4000억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5년만에 44%가 증가했다.

방 의원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의회의 예·결산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반면 의회의 예산 분석 업무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경우 매년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 자료를 받다 보니 예·결산 심의·분석에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 전문가도 거의 없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