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vs "국면 전환용 꼼수"

한성희 기자 2023. 5.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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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하며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2021년 11월 10일)) :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오월 정신이)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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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하며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정부는 5·18을)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헌법 (개헌)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한 만큼,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2021년 11월 10일)) :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오월 정신이)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잘 실천하겠다면서도, 방법과 시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질문하신…. (같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현 정국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CG : 손승필)

▷ 윤 대통령 "오월 정신 계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7130 ]
▷ 이태원 유가족도 5·18 참배…전우원 반긴 광주 시민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7132 ]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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