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통합 속도조절론? 메가시티처럼 또 엎어질라

이진규 2023. 5.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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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에 불협화음이 노출된다.

이날 박 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일정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부산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지난해 10월 박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 2월 양쪽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추진 계획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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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여론조사 연기 시사 “도민에게 내용 알릴 시간 필요”

- 부산시 “예정대로 상반기 진행”
- 논의 7개월째 통합모델도 없어
- 2026년까지 추진 가능성 의문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에 불협화음이 노출된다. 박완수(사진) 경남도지사가 상반기로 예정된 여론조사 일정 연기를 시사하자 부산시 측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 도지사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철저히 도민의 의견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경남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지역 갈등이나 행정 낭비를 없애기 위해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민에게 행정통합의 내용을 알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여론조사를 하반기로 미루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을 듯하다”며 “부산시가 호응해 줘야 하는데 현재 모든 행정력을 엑스포 유치에 쏟고 있어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도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계획은 도민이 원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부산시와 의논해 여유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통합 모델 마련 등 복잡한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박 도지사는 앞서 행정통합 여론 수렴을 위해 두 차례 개최한 토론회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초 여론조사에서 도민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이나 통합자치단체의 위상 등을 알리려 했다”며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 먼저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을 부산시와 의논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일정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부산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양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경남도의 의사를 받아들여 상반기 3차례 토론회와 2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안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행정통합 여론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특히 두 지자체가 합의해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예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지난해 10월 박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 2월 양쪽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추진 계획을 마련해 왔다. 양쪽 시·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연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통합모델조차 제시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지난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일정 수준 준비된 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나 재정 지원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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