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수록' 개헌론 촉발…여야, 방법론 시각차

[앵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연일 주장하지만, 여권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는 입장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록 공약을 지킬 때가 됐다며, 내년 총선 때 기존 헌법에 5·18 정신만 추가하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고 이틀 연속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염불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개헌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수록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날 선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이뤄진 9차 개헌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 발전과 다양성 강화 등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재적 과반수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이 이뤄지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면서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면서 양당 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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