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주민 일행, 지난 6일 어선 타고 서해로 탈북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일가족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이 최근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일가족의 어선을 이용한 귀순,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6년만인데요.

북한이 송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6일 밤, 두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경로로, 정확히 몇 명이 내려왔는지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요. 귀순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들의 신병을 인도한 것이겠죠?

<질문 2> 이번처럼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습니까?

<질문 3> 코로나 여파로 일반적인 탈북 경로인 북·중 국경 지역 경비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선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 지난달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이후 오히려 해안 경계 태세가 삼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 5>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들이 위장 탈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천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급감했습니다.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코로나 이후 북한이 철저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만큼 탈북 과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데요?

<질문 7> 아직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만큼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탈북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귀순한 배경이 뭘지 예상해 보신다면요?

<질문 8> 북·중 국경 폐쇄 속 북한이 식량난이 계속되면 이번 사례처럼 해상을 통한 귀순 시도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북한 일가족의 귀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북한이 송환 요구를 한다거나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체제 결속을 도모하며 버틸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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