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윤, 5·18 기념식 참석...김남국 윤리위 징계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잘하셨죠. 작년의 약속을 지키신 것. 또한 오늘도 오월의 어머님들과 환담을 하시면서 임기 내내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만큼 5.18 정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전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당시 80년도 광주 시민들께서 이걸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기념사 내용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5월의 정신은.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완]

형식적인 측먼에서 2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월 어머니들을 중시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기념사를 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기념사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기념사를 찾아보고 이게 기념사가 올해 기념사인지 작년의 기념사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제가 몇 번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작년 기념사를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거의 복붙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다. 그러니까 올해 강조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이게 5월 정신이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역시 똑같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우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작년에는 불법행위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불법행위라는 단어만 달라졌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단락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거의 똑같고요. 뒤에 전남 지역 경제발전을 언급하는 부분도 AI, 첨단기술 이런 부분 언급한 것도 단어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다른 의미를 표현했다고 하는 건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제가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우겠다고 한 부분이 지난해에는 불법행위인데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뒷 단락으로 붙어 있는 내용이 바로 5월 정신은 모든 세력과 싸우는 거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오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 딱 달라졌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올해도 사실 통합이나 화합의 메시지가 실제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사 맨 마지막 단락에 오월 정신 아래에 우리 모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찾자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작년보다 모든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저는 지칭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기념사라든가 아니면 현 국정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세력을 일종에 도전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곧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그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앵커]

기념사 내용, 작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월의 정신은 강조하고 있지만 김성완 시사평론가께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광주의 정신과 오월의 정신이 매년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 정신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여러 가지 의미와 취지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용인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문장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 문맥과 취지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념식이고 추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3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꼭 지역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I, 첨단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하섰는데. 이 부분은 작년 추념사랑 똑같은 단어와 문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대통령실 기록관실에서 신경을 더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성완 평론가님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오월 정신을 기리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대통령의 근본적인 신념과 취지는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완]

장성철 소장께서도 방송 전에 읽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광주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광주의 희생은 권력이, 그러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총칼을 평범한 시민들한테 겨누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권력자와 관련돼 있고 권력 남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은 권력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군사정부라고 이야기하고 법의 잣대, 형평성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가 뭐냐, 공정함이 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을 정말... 권력 남용하지 않고 있느냐.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목소리기도 하고 노조의 목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노조를 건폭이라고 얘기하고 일종에 소탕해야 될 세력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뭘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시민단체를 막 공격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극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다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말고는 할 게 없고요. 불법행위 소탕하는 것 이야기 말고는 자신에게... 아니,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원고지 7매밖에 없습니까, 할 이야기가.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기념사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면 좀 더 통합의 메시지를 추가로 넣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시죠?

[김성완]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호남에 대해서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다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을 차별하는 인식도 아직 여전하잖아요. 가짜뉴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거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망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특히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을 꺼내셨으니까.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오월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지적은 있어 왔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많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지만 또 여러 번 기념식이나 다른 연설하실 때 강조해 왔지만 과연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인식에 맞는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깝게는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경선룰을 바꾸라는 부분. 또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정리했던 부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패널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시사방송의 편집권을 조금 간섭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와는 좀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대통령께서 오늘 다시 한 번 5.18 기념사에서 저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여야 지도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로 향했었던, 광주에 총집결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에 추진해 오던 이른바 서진정책, 그런 걸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호남이 지지기반인데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은 1박 2일로 갔죠. 어제 전야제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5시 40분 기차인가요. 타고 내려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고 또한 많은 의원들이 같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죄, 죄송스러움을 본인들의 행동과 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형식적인 저러한 행사, 기념식 이런 것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오월의 어머님들이 주먹밥 만드는 행사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럴 때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같이 가서 주먹밥도 만들어보면서 그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행사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더 보기가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스러운 모습이 단순히 내년 총선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정치권의 하나의 선거전략 차원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념일만 그렇게 대거 찾아가서 총선을 겨냥한 그런 표심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면 유권자들이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아까 윤 대통령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해 드렸잖아요. 양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당 모두에게 저는 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렇게 호남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사 편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권력 다 갖고 있고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호남에 가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한번 참석한다고 이게 서진전략이 되겠습니까?

진정성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훨씬 더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5.18 정신을 자신들이 그동안에 계승해 왔다고 얘기온 정당인데 지금 한번 정당 내부를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가.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정말 온전히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르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주만 한번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권력유지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게 최근에 나왔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있으면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당에 어수선한 사정이 있었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5월 첫 주와 둘째 주 사이에 광주전라지역의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해서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조사했던 건데요.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67.3%에서 56.7%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올라갔고요. 이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많이 영향을 줬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약간은 좀 튄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나 또 다음 주에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평균을 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10% 정도 올라간 여론조사를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저는 호남 민심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당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똑바로 해라. 지금 뭐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높지만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더 잘해야 한다. 더욱 더 혁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회초리를 지금 호남 민심이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위기감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16년에 민주당이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의 거의 전지역을 석권하는 성과를 냈어요. 그런 민심의 무서움을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여론조사 결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 또 이번 주에 나오는 것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들 여론조사 기관들도 인정하는 거지만 깜깜한 방 안에서 검은색 고양이 만지는 것과 비슷하다 여론조사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뽑았던 분들 상당수가 떨어져나가고 있잖아요. 당장 득표한 득표수하고 나오는 지지율하고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하거나 문재인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남에서 민주당한테 실망하면 저는 얼마든지 국민의힘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국민의힘이 비록 부족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회초리 들고 싶을 때는 때리는 사람을 더 원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착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남 여론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남 여론의 변동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나의 가치로만 무조건 여론을 얻겠다고 생각해서도 또한 안 된다. 모두를 향한 다 경고의 메시지도 해당이 된다. 특히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 이것만 따로 떼어서 개헌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든다. 불쑥 나온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은 좀 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면전환용 꼼수다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여야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여야 모두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까요?

[장성철]

해야 될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국민의힘의 강령에 5.18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저런 제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비리 정치인들이 국면전환용 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랙홀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그런 것보다는 광주 정신은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걸 헌법전문에 넣는 것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야당을 설득해서라든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광주항쟁의 의미를 계승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속 막말이 나오잖아요, 망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우리 보수정권에서 보수당이 먼저 나서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진행시키면요. 광주 시민들의 반감과 증오는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계속 광주 정신에 대해서 할 말 있는, 명분 있는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멘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재명 당대표 미워, 저 사람이 제안하는 건 무조건 논의 안 할래,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천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이것은 여야끼리 대화를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 때 이 헌법 전문 이것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면 국민의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하는 데 3000억 이상 든대요. 내년 총선 때 같이하면 여러 가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너무 강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렇게 소중한 보수패널을 자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불편하다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기 싫은 걸 여러 가지 얘기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요. 의심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령을 가지고 자꾸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야당 대표, 지난 대선 때 다 공히 공약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의지 여전히 갖고 있다. 야당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이 맞는다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이든 뭐든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전 정부나 이런 데서도 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고위관계자로 보이는데요. 아주 단칼에 끊었어요.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의 국면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요. 끊임없이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들어가면 영남에서는 뭐라고 할까?

우리를 지지했던 보수층 가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솔직히 체화되어 있는 동의하는 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거든요.

왜 못합니까? 하겠다고 얘기하면 야당 대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 체제에서 만들어놓은 그거 강령 한 줄 들어갔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다 면피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번 대선까지 똑같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진작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하자고 이야기할 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마치 뜬금없이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꺼낸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취지에서 보면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개헌이 필요한 다른 사안과 함께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민주당이 어제 김남국 의원의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이제 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여야 간에 절차 문제를 놓고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는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까지 어떤 징계 수위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경징계를 한다면 예를 들면 경고라든지 아니면 본회의 출석 정지 며칠 이런 정도 수준 나오면 국민들이 아마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참 고민이 심할 것 같고. 또한 거기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직 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국민의 선택을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의원들이 할까. 지난 2011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 강용석 의원이 부적절한 말들을 해서 제명이 결정돼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만큼 의원들이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수위라는 건 제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명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상당히 기준이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절차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에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판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성완]

민주당이 당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국회 윤리특위로 공 던지듯이 던져놓으면 면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왕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론 매우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대충 봉합한다고 해서 여론이 그냥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과가 제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미적미적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왕 그렇게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잖아요.

그런 모습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호남 여론도 그렇고 지금 청년층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대체 정치인이 선거를 위해서는 죽는 시늉도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김남국 의원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법률 따지고 국회의원들의 나도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따지고, 무슨 따지고...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다 민주당의 부담으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건 말고도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게 38건이라고 하고요. 가뜩이나 식물기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을 보면 경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가시화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에 불신이 가중되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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