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준법투쟁, 전문가 “19일 단체행동 이후 상황 봐야”

김중래 2023. 5. 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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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나 수술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고 있다.

수술실 앞에서 만난 한 간호사는 "아직 준법투쟁과 관련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저녁 대리 처방, 대리 수술, 채혈 등의 업무가 간호사 업무가 아니라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회원과 의료기관 등에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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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선언 이튿날...일선 현장 차질 없어
전문가 “당장 안하겠다고 하기 쉽지 않을 것”
19일 단체행동 이후 움직임 살펴야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눈물 흘리는 간호사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2023.05.16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나 수술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고 있다. 다만 19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찾은 서울 강남구의 한 종합병원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로 붐볐다. 준법투쟁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준법투쟁으로 인한 진료 지연 같은 환자 불편 사항도 없었다. 수술실 앞에서 만난 한 간호사는 “아직 준법투쟁과 관련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환자들의 민원이나 진료 차질, 수술계획 변동 계획 등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저녁 대리 처방, 대리 수술, 채혈 등의 업무가 간호사 업무가 아니라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회원과 의료기관 등에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법투쟁 동참률이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지역의 한 종합병원 2년차 수술실 간호사인 김서영(가명·26)씨는 “방금도 개복수술이 끝난 뒤 ‘마무리해달라’는 의사의 지시에 봉합 수술을 하고 나왔다”며 “명확히 보자면 불법을 저지르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간호협회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인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 규탄대회’가 단체행동에 불을 지필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수술실 간호사들은 대부분 간호부가 아닌 의국 소속인 경우가 많은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당장) 안 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9일 대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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