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장,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손봉석 기자 2023. 5. 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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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충북도 제공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에 힘을 모았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서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중부내륙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부내륙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지리적·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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