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봉급 역전현상 향후 해소 당부"

윤신영 기자 2023. 5.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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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교장 봉급 역전현상을 향후 해소해달라고 18일 오청했다.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교장 봉급 역전 현상 해소 등도 논의됐다.

향후 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해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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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시교육청 주관 제90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광주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교장 봉급 역전현상을 향후 해소해달라고 18일 오청했다.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교장 봉급 역전 현상 해소 등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존 수업시간에도 쓰던 교재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다시 내는 것이 중복 지급과 과다 납부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향후 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해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한 것에 반해 4급 상당 공무원 보수가 동결돼 교장 보수가 동결되자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보수가 낮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 교장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에 따른 요청이다.

협의회는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장은 4급 상당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삭감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91회 총회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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