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서철모 대전서구청장…경찰 ‘비공개 송치’ 논란

정재훈 2023. 5.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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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해 대전 KBS 보도로 촉발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고발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수사의뢰했는데, 경찰이 5개월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누가 송치됐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동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서구체육회장에 출마한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와 함께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해 12월 : "어제 ○○○ (대전시체육회) 회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우에 맞게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거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음성 녹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등장해 대전 정치권과 체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해 12월 :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저도 어제 연락을 받고 가부만 결정해 달라고..."]

현직 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대전 KBS 보도 이후 대전선관위는 위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서철모 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5개월여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전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기소의견 여부는커녕 누구를 송치했는지조차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혐의와 송치 여부 등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공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정보 공개에 대해 경찰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수사 대상이) 지역 정치인이고 결국에 지역 경찰청이면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걸 소통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1일 만료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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