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위한 합의문 발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등 8건 심의·의결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하며 5·18 교육 강화를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23.5.18./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광주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합의문을 통해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 차원의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활성화,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등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합의문 발표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교육연수원은 이미 '수업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수업 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연수원이 '수업목적 교육기관'에 포함돼 보상금 중복 지급 및 과다 납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상금 중복 지급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보상금 기준 단가 및 납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향사량 기부금 제도 설계 당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또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역시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 설치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CCTV 설치를 위해 아동보호구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더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교육자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전환 등 맞춤형 선진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7월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