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5.18개헌 여야 이견 없어"이경"5.18원포인트개헌, 총선 전에 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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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행 "5.18 개헌 여야 이견 없어" 이경 "5.18 원포인트 개헌, 총선 전에 해야"

김행

- 5.18 헌법 전문 수록, 尹 대선 공약…여야 이견 없어

-5.18 헌법 개헌 작업, 합의·절차 지켜서 논의

-김남국, 윤리위 제소 "꼬리자르기"…위법성 철저히 따져야

이경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해야…총선 전 개헌 이루어져야

-5.18 원포인트 개헌, 무조건 이루어져야…사족 붙여선 안돼

-野, 김남국 윤리위 제소 늦지 않아…위법 혐의 드러난 것 없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5·18이니까 5·18 기념식 얘기부터 해야죠. 윤 대통령, 지난해에 이어 2년 참석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학번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쓰라린 아픈 기억이에요. 엄청난 충격이고요. 저도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79학번이지 않습니까?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1981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남대문 중심으로 화염병 터지고 최루탄 쏘고, 그때 외신을 통해서 몰래 보던 거 아닙니까? 그 광주의 참상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 신율> 그런데 이제 5·18 당시에 그때 검열을 했거든요. 신문에 딱 한 줄 나왔어요. '광주의 소요사태' 요거 딱 한 줄이에요. 그것도 뭐 크게 난 게 아니라 신문 1면은 1면인데 중간보다 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죠.

◆ 김행>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 동영상을 몰래 받아서 보고 이랬는데. 이제 또 대통령께서 대학 시절에 모의재판을 통해서 전두환한테 사형까지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그 5·18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또래한테, 그래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 시절부터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공약도 여러 번 하셨고, 수차례 또 약속도 하셨고요. 이런 의미에서 특히 오늘 가실 적에 열다섯 분의 '5월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셨고 그분들이 많이 우시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저도 이제 40년 전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소회를 느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 신율>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독일 제2공영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5·18 민주항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학교에서 상영을 하는데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법경찰관이 난리를 치고 잡아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1980년이 아니고 그때는 한 1984년~1985년 정도 됐을 텐데,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공포 그 자체고 그러니까 더욱더 5·18의 민주화항쟁 때 희생하신 분들의 용기는 더욱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 이경> 제 외가가 광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아주 그냥 갓난아이였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엄마 등에 업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생생함을 들으면서 컸던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아쉬운 면은 있지만 지금은 아쉬운 면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잘 가셨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8의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 이건 대선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 왜 미루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가?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아니면 대통령이 이것을 공약으로 세운 만큼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집권 여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와 기조가 안 나올 텐데 대통령도 현장에 가셨습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는 광주 시민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되는 것을 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느냐.

◇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원포인트 개헌해야 한다.

◐ 이경> 해야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그러니까 개헌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준 만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꼭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 김행>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것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조건 수록되는 것이라고 우리 당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을 했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18 정신이 전문에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찬성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신율> 그때는 개헌에서 다른 것도 함께 나왔었죠.

◆ 김행> 그런데 문제는 4년 연임제를 거기다 껴놓았고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정의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것이 토지의 공개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검찰의 영장 청구 조항 삭제. 이런 것들이 이념적 논쟁에 돼서 정의당에서조차 이건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부 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 개헌 당론 의총에서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의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빼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격론이 벌어지고 4시간 만에 바로 민주당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국민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 개헌 논의가 빗발을 칠 것입니다. 그때 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일지, 우리 당도 김기현일지 몰라요. 총선 끝나고 나면 내년 총선까지 가기 전에 원포인트 개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그리고 지금 부마사태도 넣자고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마사태도 넣자. 또 6월 항쟁도 넣자. 이런 논의가 많아졌거든요. 단순히 원포인트 개헌만 하고 끝날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당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일언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게 헌법 전문을 수록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야가요. 정말 내년 4월 총선 끝나면 이재명, 김기현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다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대통령의 공약을 호도하시면 안 되죠.

◐ 이경> 말씀의 80~90%가 과거에 이래서 이거 안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포인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 다른 얘기 있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 김행> 개헌이 어려운 거 아시죠? 매년 하는 거 아닌 것 아시잖아요.

◐ 이경> 어려운 건 다 알죠. 어려운 건 당연히 압니다. 원포인트라는 것은 이 5·18 정신을 담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복잡했던 얘기는 지금 솔직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담는다. 그러면 여야가 같이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사족 다 빼고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 얘기 왜 못하십니까? 하셔야 된다. 민주당에서도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총선 때까지 기다립니까? 총선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행> 우리 당의 공식 입장 분명히 밝혔던 것이 이미 홍준표 전 대표도 찬성을 했고요.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그것이 헌법 중에서도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도 없고, 협상할 의제도 아니고, 무조건 수록되는 것이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개헌이 워낙 위중한 것이니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이경>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 것인가? 애매한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걸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에서 이것은 아니다. 다른 것을 사족을 붙인다면 문제가 되겠죠.

◆ 김행> 그때 사족을 붙이면 문제 삼으세요.

◇ 신율>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 5·18 정신 헌법 정신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99%의 국민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왕 개헌을 할 바에는 다른 것,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특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빼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경> 저도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국회의원은 특권이 전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논의가 총선 전에 여야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미뤄집니다. 과거에 얘기해주셨잖아요. 또 미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5·18 정신만을 우리가 놓고 보자면 이것은 다른 것을 논의로 하고 이거 하나는 원포인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행>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는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했으면 그때 여야가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와서, 그러면 지금 약속하세요. 이재명 대표 절대로 다른 거 사족 안 답니까?

◐ 이경> 그러면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약속드릴게요.

◆ 김행> 좋습니다.

◇ 신율>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들어가시면, 절대로 저는 이경 부대변인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재밌는 게 있어요. 딱 총선 끝나고 새롭게 뽑힌 의원들이 선서하러 국회 들어가잖아요. 그 무렵에 지하철 여의도 가는 지하철 타면 국회의원들을 지하철 안에서 다 만나요. 다 만나는데 그게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 이경> 그런데 국회의원이요 정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냥 지역에서 행사 쫓아다니는 그런 일 말고 정말 일하려고 하면요. 그런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쇼하는 것보다도 진짜 일하는 모습, 본인이 본인의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진짜 일하는 모습 결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행> 그래서 다들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 문제를 지금 터뜨리면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수 정권에서 이미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홍준표 때부터. 그리고 보수 쪽에서 반대하면 참 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사실 보수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론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999년 12월 16일에 4·3특별법 제정이 됐고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발의한 것이 한나라당의 변정일 의원, 양정규 의원, 현경대 의원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미애 의원 등을 설득해서 여야 합의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 뽑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것을 왜 의심을 갖으시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오늘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면 이재명 대표가 딴소리 안 내기 바랍니다.

◇ 신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얘기할 것도 많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징계 절차, 지금 윤리위 제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늦었다.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경> 윤리위 제소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총 끝나고 결의문 있잖아요. 거기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이경>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윤리의 제소의 결과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만 코인을 하는 것인가.

◇ 신율> 전수조사.

◐ 이경>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진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쇼 하지 말아라. 24시간 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저는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하는 것, 코인 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 신율>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못 하게 되어있죠?

◐ 이경> 소액도 솔직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법 규제 내에서는 위법한 건 없다. 코인 미국은 합법, 중국은 불법, 우리나라는 무법입니다.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미공개 정보 활용 했냐? 이거 우리 모릅니다.

◇ 신율> 미공개 정보 활용을 했다고 가정입니다. 그것도 불법은 아니예요. 무법이기 때문에요.

◐ 이경> 에어드랍도 우리가 은행 이자식으로 받는 거고요.

◇ 신율> 그걸 우리가 또 몰라요. 김남국 의원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경>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이거 불법 여부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을 향한 도덕적인 비판이 있어요. 회기에 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해야죠. 코인 하고 있는지, 그 회기에 우리 주민번호만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회기에 했었는지 우리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도덕적으로 비판받고자 한다면 똑같이 다 비판 받아야 된다.

◇ 신율> 해외에 지갑을 갖고 있으면 못 한다고 하던데요?

◐ 이경>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본인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자라는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있어요. 공직자 재산 신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밝혔던 것이 허위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법적 규제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출마도 안돼요.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행> 민주당에서 쇄신 요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전부 다 나서서 제명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잘 아시다시피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제소가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고구마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니까 떠밀리다시피 했죠.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도마뱀 전략이에요. 이분은 그냥 무조건 꼬리 자르고 도마뱀 몸통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필요하면 형수 자르고, 형님 정신병원 보내고, 김부선 씨 허언증 환자 만들고, 주변에 다섯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다 모르고, 송영길 탈당하고, 이제 김남국 탈당하고, 본인 도마뱀 몸통만 살아 있으면 돼요. 다 꼬리만 자르면 되니까.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 건 불법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됐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 거래가 있었느냐 문제예요. 이상 거래가 있었느냐는 10억을 벌었는데 40억 원을 이체했다. 30억 원이 소명이 안 된다 해서요.

◇ 신율> 그거는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검증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이르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김행>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FIU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저도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 의원의 불법행위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김남국 바다 위에 빠져서 계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가상자산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은 원래 익명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핫 월렛에 있는 것은 다 온라인에서 검증이 돼요. 문제는 이제 콜드 월렛에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 신율> 그런데 요새는 웬만큼 큰 거래소는 실명 은행 계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음먹으면 뒤지면 다 나옵니다.

◆ 김행> 그래서 저는 콜드 월렛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콜드 월렛에 들어있든, 핫 월렛에 들어 있든, 모든 공직자, 또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고 이제라도 법을 만드는 거고, 그거와 김남국 의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위법성 여부는 정말 철저히 따져야 되고, 그래서 영장도 청구가 되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 이경> 위법성 여부가 있다면 철저히 따져야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FIU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김남국 코인 투자 범죄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신율>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 이경>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지금도 FIU를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김남국이 지금까지 뭐가 위법하다는 거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남국 의원을 향한 영장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세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포탈. 이거 팩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코인은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코인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세포탈이 들어가죠? 코인은 현재까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유예 2년을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장에 조세포탈이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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