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한 진화` AI… 정교한 입법 서둘러 후폭풍 최소화해야

오픈AI 로고가 떠 있는 챗GPT 홈페이지 화면. AP 연합뉴스

생성형AI인 챗GPT가 2022년 11월 등장한 이후 인류는 AI(인공지능)의 가능성에 새삼 맞닥뜨리게 됐다. 무슨 질문이든 3초 만에 사람처럼 답을 하는 오픈AI의 챗GPT는 충격이었다. 화면 저쪽에 척척 답을 하는 고도의 지력을 지닌 사람이 앉아있다는 착각을 하기에 이른다. 반년이 지난 현재 생성형AI의 양지와 음지가 드러나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생성형AI를 포함해 향후 등장할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우선 AI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과 정책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AI 연구 선진국에 최소 1.5년 많게는 3년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중국의 챗위안이 상업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대표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3분기에나 선을 보일 예정이다. 따라서 AI규범 제정에는 산업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으론 AI가 불가피하게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포괄적인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 외에 AI가 많이 적용되는 보건의료, 교통, 안전 분야 등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고민이 되고 있다. AI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은 AI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간 경쟁으로 기술 개발에 규범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가 하면 EU(유럽연합)는 이미 AI법(AI Act)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유럽은 AI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셈이다.

AI는 양날의 칼이다. 사전 연구에 선을 긋고 지나친 사후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활용이 무한대나 다름없는 AI의 개발에서 뒤쳐지게 된다. AI는 최상의 기술만 존립하는 생태를 형성한다. 2위는 1위를 상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계적 규제 추세를 참고하면서 현재 뒤떨어진 기술 수준을 만회할 인적 교육, 연구, 응용에 규범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AI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처지다. 그런 연후에 사회적 윤리적 법적 규제와 감독규정을 제정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무한 진화하는 AI에 대한 정교한 입법을 서둘러 후폭풍을 최소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