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조차 못해요”…빚투 수렁 빠진 2030이 찾아간 곳은
18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 6만3000여명 중 20·30대는 2만2000여 명으로 35.4%를 차지했다. 20·30대 비중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됐던 2020년 이후 가장 컸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2021년 1만4708명, 2022년 1만7263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올 1~4월 신청자 중 20대는 8043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신청한 인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30대 신청자도 지난해 한해동안 3만1202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올 4월까지 신청자가 벌써 1만4345명에 달한다. 올해 이러한 신청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청 인원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들의 월소득을 따져보면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3만839명으로 전년(4만140명) 대비 23% 줄었지만, 같은 기간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6149명에서 1만143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33만원, 중위소득은 250만원이었다. 평균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늘어나는 원리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셈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연체 전이어도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전체 신청자 중 신속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신속채무조정 총 신청자 수는 716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4월에만 1만4435명이 신청했다.
차주들이 추후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의 경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빚을 빚으로 돌려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서도 연체율이 높아지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하위 50%에 공급하는 민간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올 1분기 1조668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595억원)에 비해 40% 줄었다.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의 올 1분기 카드론 취급액도 총 10조2373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6136억원)보다 30% 감소했다.
윤영덕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에 더해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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