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없는 미국’의 꿈, 현실이 될까?

내년부터 인구 110만 명이 사는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틱톡'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가 지난 4월 주의회가 의결했던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 마켓들은 '틱톡 앱'을 다운 받지 못하게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몬태나는 주민의 사적인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도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공화당)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대학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해 온 사례는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지난 2월 27일, 30일 이내에 정부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국 의회와 유럽연합 행정부, 호주 정부 기관 등도 속속 '틱톡 금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몬태나주에서는 일반인들도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틱톡 측 반응은 어땠을까요?

틱톡은 "몬태나 주지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우리는 몬태나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생계를 꾸리고 모임을 찾는 데 틱톡을 계속 써도 된다는 확신을 주고싶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P 통신이 틱톡 대변인에게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 물었는데, 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 왜 미국 정부는 틱톡을 금지하나?
'틱톡'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FBI 같은 정보기관이나 일부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치정보 같은 민감한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 기업들에도 비밀리에 데이터들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게 틱톡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틱톡의 추천 기능을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보들이 퍼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합니다. 틱톡 측은 이런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지만,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믿을만한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틱톡 금지' 다른 주로 확대될까?
불투명합니다. 소송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틱톡 측이 이번 몬태나주의 결정은 '수정헌법 1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죠.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연구원인 케이틀린 친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자신의 견해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에 깔린 '틱톡' 앱, 어쩌나?
개인 휴대전화에 이미 있는 앱을 어떻게 못 쓰게 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앱의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하거나, 틱톡이 광고를 못 팔게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케이틀린 친 연구원은 사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앱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대체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틱톡은 계속 쓰고 싶지만,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으로부터 자유롭고싶다면 다른 소셜미디어들의 경우처럼 틱톡 앱이 위치 정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