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경련, 과거 씻고 자유경제 수호 단체로 거듭나길

2023. 5.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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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쇄신책을 18일 발표했다.

경제개발 초기에 전경련이 기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한 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전경련의 과오는 인정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이익단체로서 기능은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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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혁신안 발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쇄신책을 18일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회장단 확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국민소통 강화 등의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을 모델로 1961년 출범한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와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경제개발 초기에 전경련이 기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한 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경련이 현재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군부독재 시기에 정권과 결탁, 비자금 모금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에 앞장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 자금 800억원을 모은 창구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즉각 해체하라는 비난 속에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우리는 전경련의 과오는 인정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이익단체로서 기능은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노동조합의 연맹인 민주노총이 있듯이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이익단체를 영위할 권리는 있다.

전경련의 후신이 될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경련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지 재벌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는 집단이 아닌 경영의 정도를 근본적으로 지키면서 자유와 민주, 시장의 가치를 수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

발표 속에 들어 있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의 예로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을 들 수 있다. 전경련 산하에도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지만, 대기업을 위한 논리 개발에 치중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사실이다.

한경연을 흡수, 통합하기로 한 전경련의 후신 조직은 더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6개월 임시선장을 자처한 김병준 권한대행은 남은 100일 동안 쇄신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조직개혁에 앞장서 환골탈태한 전경련을 보여주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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