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전통 금융기관 수준 규제 필요"
김동욱 2023. 5. 18. 18:51
한국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전통적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점차 강해지면서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입법 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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