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일하고 적게 벌어…여성·청년·이주노동자 위한 해법은?

부경대서, 부울경 청년 등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 개선은 국내 노동 개선 효과로 이어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여성·청년·이주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노동 환경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부경대학교 창의관에서 열린 부·울·경 지역의 청년·여성· 이주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나명숙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18일 오후 부경대학교 창의관에서 ‘부울경 지역의 청년·여성·이주 노동자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성대 김종환(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박주상 부소장과 부산대 유형근(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각각 이주 노동자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관해 발표했다. 창원시정연구원 서선영 박사와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문영만 소장은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는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연구원을 비롯해 3명이 맡았다.

먼저 박 부소장은 국내 이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내국인과 크게 차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이주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내국인보다 7.5시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울경은 50~60시간 장시간 일하는 이주 노동자 비율이 27.3%로 전국 평균인 18.9%보다 9% 가까이 높았다.

박 부소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울경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개선은 국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의 특징으로 초단시간 노동이 많아진 점을 꼽았다. 유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사업주들이 노동시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가 2016년부터 조사한 ‘부산 청년 알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2016년 20.8%, 지난해 4.4%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2016년 28.4시간, 20222년 20.5시간으로 급감했다. 특히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2016년 24.6%에서 2022년 51.5%로 배 이상 늘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 연구원은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4대 보험과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전국 평균(34.4%)보다 부울경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의 2022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근거로 “울산의 성별 임금격차는 42.3%로 전남에 이어 광역단체 중 두 번째”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 교수는 “이주민 노동자 등은 과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말을 들었다.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지역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선책이 많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