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타기 외교 끊고 美·日과 '밀착' 바람직…中·러 리스크 줄이는데 집중해야"

'尹정부 1년, 외교 성과와 과제' 좌담회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블록화되는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국내 외교·안보·통상 전문가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안보 및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을 세밀히 분석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 개최한 좌담회에서다.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안호영 전 대사와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외에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프렌드 쇼어링’ 효과 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달아 연 정상회담이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전 대사는 “지난해 말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서 보듯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국제 정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행동하는 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협박하면 겁먹는 국가’란 인식을 갖게 해 협상 레버리지를 넘겨주게 된다”고 했다.

신 전 대사는 “지난 10년간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해 ‘복합 다중골절’ 상태였다”며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박진) 장관의 말처럼 컵에 나머지 절반의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작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파트너십’ 선언을 보면 단순히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넘어 기술·경제 분야까지 포괄적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G7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작년 선언에 추가로 살을 붙이는 작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올초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혼다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주에 북미에 공급할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게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IRA 협상 때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강 교수는 “한국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미·일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 공장 등을 중국에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정치적 패러다임이 경제와 디커플링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가치동맹 기조를 내세우더라도 중국·러시아 등 국가와의 관계에서 리스크(위험)와 코스트(비용)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 등에서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상에 해외 우려 단체(FEOC) 조항과 같은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조항이 남아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미국이 가이던스를 정할 때 업계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서는 후발 개발도상국 이익이 보장됐는데, 블록화된 무역체제를 상징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선 미국의 이익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향후 한국이 주요 8개국(G8) 등에 정식 합류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 전 대사는 “과거 주요 20개국(G20)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해관계 충돌로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한다”며 “역설적으로 G7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고,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일 전에 야당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을 더 했다면 반발이 덜했을 것이라 본다”며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백브리핑, 자문회의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사진=이솔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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