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조정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120여 건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이 무산됐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돼있는 규제의 경우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해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소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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