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委 본격 가동
김태경 2023. 5. 18. 18:20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안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에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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