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U 우려 명확해져… 보완조치로 최종승인 받을것"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난기류]

기업결합심사 유독 깐깐한 EU
韓~유럽 노선 경쟁감소 우려
중간보고서만으론 판단 미지수
8월3일까지 승인 여부 결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승인일지
2021년 터키,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2022년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2023년 영국, EU(8월 3일까지 발표), 미국·일본(심사중)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모습. 뉴시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두고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중간심사보고서(SO)를 발부하면서 인수전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EU가 기업결합 우려를 명시한 만큼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한항공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안을 마련, 승인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중간보고서 실질적 영향은 없어…시정조치 마련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발송한 SO는 오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중간보고서 성격이다. 현재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 2단계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EU는 대한항공 외에도 6건을 심층조사 중이다. SO 발송만으로 기업결합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SO 발송이 조사 결과 심층조사의 공식적인 단계로, 최종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대한항공은 위원회의 이의제기 진술서에 대해 답변하고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보고서 내용 자체는 대한항공에 불리한 것은 맞다. EU는 기업결합으로 한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간 운송노선에 대해 "경쟁 감소가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한국과 유럽 간 모든 화물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 위축을 우려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경쟁제한 여부인 만큼 EU의 발표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오히려 EU의 SO 발송으로 EU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최종 심사 결과가 아닌 만큼 EU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SO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EU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EU와의 조율을 통해 시정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항공산업 재편 위해 인수 조속히 마무리"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시작된 지 이미 2년이 지난 만큼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조속한 마무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를 비롯해 총 11개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이나 심사종료 통보를 받았다.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EU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유독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서도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오는 8월 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공업계는 무엇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던 현대중공업은 7개 국가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인수가 무산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단순히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가캐리어 출범, 저비용항공사(LCC) 개편 등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면서 "엔데믹을 맞아 글로벌 항공산업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마무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