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깐깐해진다…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보'

美, 수입품 우회조사 역대 최다
무협 "작년 중국산 17건 등 26건"
그중 1건은 "한국 경유" 첫 지목
한국산 철강 3건도 조사 개시

미·중 갈등 확산으로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대미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만과 인도도 3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대상으로도 한국산 철강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3건에 관한 우회조사가 시작됐다.

미국의 우회조사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17건의 우회조사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 한국 경유사례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최초의 사례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회조치 면제가 가능하다.

우회조사가 급증한 건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미국 경쟁당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다수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우회조사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우회조사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무협은 '제3국 조립·완성' 유형의 우회조사는 우회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실제 판정에서 상무부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한국 경유사례에서는 한국 내 투자 및 연구개발 수준이 높고, 설비 규모가 상당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판단 결과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향 수출의 경우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우회조사가 시작됐을 경우 조사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밝혔다. 이어 "제3국 공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조사개시 전후 교역패턴의 변화나 거래처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