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가 국방개혁 마중물”

진호영 예비공 공군 준장, 모병제 전환 중요성 강조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인구 감소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곳 가운데 군대를 빼놓을 수 없다. 20대 남성 숫자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군대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오랫동안 모병제 개혁을 강조해온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인구 감소라는 충격이 오히려 국방개혁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인터뷰에서 “전쟁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면서 “모병제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과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20세 남성 인구는 2019년 33만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22만명, 2040년 이후엔 16만명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라서 20년 뒤에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모병제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처럼 의무와 강제, 희생정신만으로 굴러가는 시대도 지났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방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병력감축에 따른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래전쟁을 위한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병제로 가야 한다.”

-미래전과 모병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

“미래전쟁은 병력 투입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한 뒤 공중 지원으로 적 종심을 제압하고 지상군이 신속하게 거점을 장악하려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된 기술집약형 군대여야만 한다. 6·25전쟁 당시 남측 63만명, 북측 80만명이 전사했지만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미영연합군 전사자가 5000여명, 이라크군 전사자가 2만 6544명이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군인 사상자가 수십만명을 헤아리고 병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다.

“러시아가 보여주는 전쟁수행을 미래전쟁의 양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러시아는 철저하게 퇴행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다. 제공권 장악, 신속한 기동, 후방 교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소모전으로 사상자만 늘어나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쟁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대전차미사일이나 드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전쟁 수행에 더 가깝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퇴행적인 전쟁수행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일 뿐이다.”

-구상하는 병역제도 개편방안은 어떤 것인가.

“간부는 지금처럼 18만명 수준을 유지하되 모병제로 12만명을 충원해서 상비군을 50만명에서 30만명 규모로 줄여야 한다. 병사들도 출퇴근할 수 있게 하고 급여는 현행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휴가나 각종 수당은 현재 부사관 수준으로 맞춰줘야 한다. 5년 복무한 뒤 공무원이나 경찰, 등 국가직 시험에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라면 청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선 유사시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유사시 신속하게 거점을 장악한 뒤에는 안정화 작전 단계가 필요하다. 그때는 병력이 많이 필요한 게 맞지만 그건 예비군을 정예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비군을 동원군과 지역방위 예비군으로 나누고, 모병자원을 제외한 의무복무자원의 경우 동원군은 3년간 매년 1개월 이상 소집해 훈련과 근무를 하도록 하면 약 40만명의 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방위 예비군은 지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면 상비군과 준 상비군이 70만명으로 현재 50만명보다도 더 보강된 전력이 될 수 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국방부 통계(2020년 기준)를 보면 모병병력 가운데 부유층 17%, 중산층 64%, 빈곤층 19% 규모다.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물론 미국에서도 모병제 초기 10년은 흙수저 군대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진호영 교수

글·사진 강국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