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vs. "얼마나 힘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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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출발기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런 움직임인 처음부터 예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연체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의 연체에 대한 유인은 초기부터 예견됐던 바인데, 캠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캠코는 차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운영해 신청자의 소득과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금액과 연체시점 등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실차주가 되면 최장 7년간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규 신용카드도 발급이 거절되면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조정만을 목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진 상화에서 부실 차주가 돼야 유리한 측면도 있는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보이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소상공인들의 모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은 채무상환 의지를 가지고 현재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데, 정부가 추가 연장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부실을 부추기게 된 셈인데,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기자]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보고있지만 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시간을 좀더 벌어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실질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져있는 상황이고요.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대출상환 유예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존 대출을 잘 갚을수록 금리를 내려주는 식의 추가적인 지원정책 설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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