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니 '연체자 낙인'?…새출발기금 받는 게 낫다?

[앵커] 

정부가 3년 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3년인 거치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일부러 연체를 해 또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에서 요식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3년 전 정부에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치기간 3년에 만기 6년 조건입니다. 

하지만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상환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A씨 / 요식업 종사자: 더 이상 빚 갚기도 버거워서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실시하더라고요. 채무 좀 탕감받으려고 90일 이상 연체를 고려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 역시 일부러 연체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B씨 / 자영업 종사자: 정부에서 금융지원받아서 1억인가 받았죠. 금융 구제 떴길래 나도 해당되는가 보다, 들어가 봤더니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몇 회 이상 발생한 사람만 (해당된대서 연체를 고려 중입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갚은 것도 아니고….]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거치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는 대신 새출발기금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부실대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인터넷카페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새출발기금을 상담 신청한 건수는 11만7천354건, 지금까지 누적으론 30만 건이 넘게 집계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반년 만에 신청자가 2만3천명, 신청 채무액은 3조4천억원이 넘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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