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심전도 검사 안해" 부산간호사 '준법 투쟁'…PA간호사 참여 관건

조아서 기자 2023. 5.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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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체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지역 간호사들도 동참했다.

18일 부산간호사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준법 투쟁'에 동참해 지금껏 관행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된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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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 제공) 2023.5.17/뉴스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간호사단체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지역 간호사들도 동참했다.

18일 부산간호사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준법 투쟁’에 동참해 지금껏 관행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된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한다.

이들이 말하는 ‘불법진료행위’는 대리처방·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상처 봉합, 수술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등으로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행위’ 리스트 만들어 각 병원 배포했으며, 300여개 부산지역 의료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부산간호사회는 회원 2만1000여명 중 병원 소속 간호사 1만7800여명이 ‘준법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현주 부산시간호사회 사무처장은 “지금껏 간호사에게 부담 지우던 업무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해당 의료행위가 가능한 직역의 근무자를 24시간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준법을 지키는 게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껏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의료계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계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참여 여부가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지역 PA간호사는 1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수술실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때문에 이들이 ‘준법 투쟁’에 동참할 경우 수술 지연 등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지역 의료계는 PA간호사의 실질적인 동참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의 한 병원 관계자는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 출근해서부터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의료 공백이 감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병원 차원의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간호사회 역시 PA간호사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부나 간호부에 속하는데 이 소속에 따라 현장에서 ‘준법 투쟁’ 대응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에서 계획 중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 대학가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16개 간호대학 중 6개 대학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한간호사협회 궐기대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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