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혼자 사는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로 241만원…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치에 근접

권구성 2023. 5.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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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약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자체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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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약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월 250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달 평균 생계비를 말한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고물가 영향을 받아 전년도의 220만5432원보다 9.3% 뛰었다. 241만1320원 중 소비지출은 195만6166원, 비소비지출은 45만5154원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 약 53만6000원 △음식·숙박 약 36만원 △교통 약 21만2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 약 15만7000원 △오락·문화 약 13만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장 약 23만원, 조세 약 12만6000원, 기타(경조비·교제비·종교기부금) 약 9만8000원 등이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월 급여로 계산시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많은 액수다. 노동계의 요구에 경영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노동계 요구에 가깝게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자체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4명씩 참석한다. 최임위 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번 분석은 한국통계학회가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2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녀 각각 1307명(51.0%)과 1255명(49.0%)씩,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801명(31.3%), 30대 657명(25.6%), 40대 336명(13.1%), 50대 381명(14.9%), 60대 이상 387명(15.1%)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 염치는 해외에 놓고 왔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최임위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다녀온 해외 출장을 비판했다. 최임위는 이달 초 ‘국외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이었던 이동호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독일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 

양대노총은 “보고서는 한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외유성 출장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4037만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고 꼬집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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