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춘천지법 이전 후보지 시찰

춘천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18일 오후 강원 춘천소방서 119대룡안전센터 옥상에서 강원도청 관계자로부터 부지 설명을 듣고 있다. 구본호 기자

춘천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가 18일 법원 이전을 위한 후보지 시찰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시설·기술담당자들이 직접 춘천을 찾아 현지 시찰까지 나선 건 처음으로 대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이전 사업 중 춘천지법 청사 신축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룡산 활공장에서 시내를 조망한 뒤 춘천법조타운 예정 부지였던 석사동 부지와 학곡지구, 고은리, 다원지구 등 4곳을 순차적으로 시찰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을 비롯한 춘천지법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후보지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며 "(후보지 결정이)언제가 될 지 구체적으로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부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정도는 이뤄져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의결 단계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은 각 후보지 사업 시행사 관계자와 강원도청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부지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춘천 석사동 법조타운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법원 이전을 승인하면서 496억 원을 들여 6만 62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듬해 3월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나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지속됐고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 춘천지법은 단독 이전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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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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