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감사효도비' 공약 또 후퇴..."30만 원 한번 지급"

<앵커>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김영환 지사의 또 다른 현금 지급 공약인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혔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충청북도가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된 지급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가 제출한 어르신 감사효도비 회신 공문입니다.

매년 지급하기로 한 감사효도비가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과 중복되고 재원분담 시군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달 안에는 구체적인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수정안에는 정기적인 지급을 피하기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0만원을 한차례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감사효도비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 김영환 지사의 공약에는 65세 이상에게 매년 3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80세 이상 10만원으로 수정됐고 이번에 1회성으로 다시 축소됐습니다.

<인터뷰>백성구 충청북도 노인복지팀장
"매년 주는 것은 기초연금과 중복성이 인정된다고 했기때문에 저희는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에 대하여 일단 1회성으로 주는 걸로 다시 검토해서"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받아 들일 경우 시군들과의 분담비율 조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인 3대 7 비율을, 출산육아수당 사례처럼 4대 6으로 시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청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기초연금액이 현재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1회성 현금성 급여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선심성 예산 집행에 불과하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수정안 수용 여부와 별개로 출산육아수당에 이어 감사효도비를 둘러싼 공약후퇴 논란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