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5.1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TV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입니다.

1.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5.18)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

매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천 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장·통장·반장, 지역 노인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고독사의 위험군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 간편신고체계도 아울러 갖춰가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같은 고독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수도 36개에서 24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돌봄, 병원 통원과 같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인·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고독사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중앙 지역에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힘씁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교육부, 초등돌봄 대기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5.17)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에 돌봄전담사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돌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 선호하지만 9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돌봄교실 신청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학교의 공간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적극 연계하여 교육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각 부처가 가진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지역 내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초등 돌봄교실의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앞으로는 모든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대 한학기까지만 운영하던 초등 1학년 대상 에듀케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등 저학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1학년 전 기간 동안 에듀케어를 제공합니다. 초등 방과후 학교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대학의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고 민간단체, 진로체험센터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 방과 후 '늘봄학교'도 오는 2학기부터는 시범 교육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당초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청을 5개에서 7~8개까지 늘리고 시범학교는 214개에서 300개 내외로 늘리겠습니다.”

수준 높고 차별 없는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이 잘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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