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스토킹 처벌… `김남국`에 밀린 민생법안

전세사기 대책 시급한데 공회전
실거주의무 폐지도 세달째 표류
임금채권보장·하도급거래법 등
정부 제출 법안도 처리 하세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5월 임시국회를 덮치면서 민생법안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민생법안은 별 다른 진전없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 의원의 코인논란으로 정쟁을 벌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인 이날에 와서 휴전을 가졌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여야 정쟁이 계속된 만큼 민생과 직결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만 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야가 계속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네 차례나 불발됐다. 회의는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번째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실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법안의 결정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세사기 대책에 3개월 임대료 지연시 피해자 인정(피해자에 대한 모호한 요건 폐지), 선구제·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 대폭 보완 등의 내용이 지원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세달 째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는 몇 번 올랐으나 갭투자 조장 우려에 보류 판정을 받아 답보 상태다.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법 처리는 5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원들은 재정준칙 사례를 살피겠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지난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재정준칙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급망기본법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지만, 재정준칙 논의 속도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도 대다수 계류돼 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정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신설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