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업무정지 병원에 또 업무정지…법원 “근거 없다”

대구시, 중동의 아마존 ‘눈닷컴’과 지역기업 진출 협약
대구시내 다중이용시설 난간, 안전조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지방법원 ⓒ시사저널 김성영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마약류을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근거없는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처분권자인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과 보건소의 법령 해석 차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법무부에 지휘 요청을 해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중동의 아마존 '눈닷컴 '과 지역기업 중동 진출 지원 협약

눈닷컴 두바이 본사 전경 ⓒ대구시

대구시가 중동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현지 최대 온라인 플랫폼기업 '눈닷컴'(noon.com)과 지역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돕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현지에서 눈닷컴 사장이자 공동창업자인 히샴 자르카 최고경영자(CEO)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지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지역 제품의 현지 온라인 판매에 양측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중동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합작 투자한 눈닷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권역에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두바이에 머무는 홍 시장은 19일 두바이 공항 프리존을 방문해 프리존 개발 과정과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눈닷컴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 등을 대구로 초청해 수출상담회도 열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년 간 대구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 지역 전체 수출액은 0.8%에 불과했고, 수출품목 또한 전통의상용 폴리에스터직물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비재와 경(輕)산업재 기업의 중동 진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내 다중이용시설 난간 안전조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내 호텔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난간의 안전 조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8일 대구시가 시내 다중이용시설 299곳의 난간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조사 대상의 60%(182곳)가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에서 민간시설이 공공시설보다 난간 안전이 더 취약했다며 민간시설은 158곳 중 72%(113곳)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시설은 49%(69곳)가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은 물론 건설사, 감리자, 인허가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수성구의 한 호텔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만2세 여자 아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시내 5000m²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