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명목 기금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명목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A씨(47)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법인 임직원 외에도 가짜로 직원을 모집한 일당 10명과 허위 근무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직원 6명도 각각 약식 기소했다.

컨소시엄 일당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한다며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인 직원 240명 채용과 다수의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인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