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시장 무죄 확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18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