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5·18정신은 헌법 그자체' 원포인트 개헌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5·18정신은 헌법 그자체' 원포인트 개헌은..."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죠?

◆ 김영민 : 네. 오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로,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가념식에는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학생 등 지난해보다 천여 명 많은 3천여 명이 초청됐는데요. 여야 정치인들도 총집결했습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했고요. 또 인상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또 어떤 인물들이 참석했죠?

◆ 김영민 :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다만 오늘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어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도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감사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학살자이고 또 위선자"라고 평가했고, 또 최근 전두환 정권 2인자였던 장세동 씨가 '그 때 전우원 씨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역사를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굳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배우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야제에서 전우원 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함께 주먹밥을 빚는 모습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주먹밥은 5·18 당시 광주 시민과 상인들이 계엄군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을 위해 만든 광주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 두 사람이 함께 이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승훈 : 정치권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왕 개헌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호사들,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죠. 현장에 근무하는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리처방과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업무들을 처리해왔는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PA 간호사들이 해오던 업무들을 거부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훈 : 'PA 간호사'가 뭔가요?

◆ 김영민 : PA 간호사라는 건 법적으로 존재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만 있을 뿐인데요. 바쁘고 수술이 많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되고, 이들을 PA 간호사라 부릅니다. 전국에 약 1만 명 정도 있는데, 사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PA간호사가 관행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임을 알지만, 직속 상관인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의료 공백이 있어 지속돼온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의료 현장 어떤 상황이죠?

◆ 김영민 : 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발표 이후에도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전했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 의료행위 목록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도 운영하기로 했고,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라서 앞으로 투쟁이 얼마나 더 가시화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승훈 : 여야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재의결을 통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이면서도,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숙의를 거쳐 후속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노조원 간부가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 정황을 담은 보도를 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어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 모씨가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양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2m 옆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인 A 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씨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현장을 지켜본 YTN 기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양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에 따르면 A씨가 그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제지의 몸짓을 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 이승훈 : 건설노조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요?

◆ 김영민 : 건설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유가족과 A씨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양씨와 유가족, 목격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며, "악의적 보도 행태와 이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YTN 기자들의 진술을 보면 A씨가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하고, "(양씨가)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주위에 시너를 뿌려둔 뒤 동료가 왔을 때도 라이터를 든 채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시너 뿌려놨다'고 경고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일가족이 함께 탈북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북한 주민 여러 명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인데요.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1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서해에서 북한어선 1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들은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족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것이 정부 발표를 통해 공개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입니다.

◇ 이승훈 : 왜 탈북했는지 밝혀졌나요?

◆ 김영민 : 현재 국가정보원과 군, 통일부 등은 이들을 조사시설로 옮기고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신문 중이라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배경에는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있지 않나 하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의 배급량도 줄이고 있고, 굶어 죽는 주민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탈북한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사무소인 하나원으로 옮겨져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탈북한 일가족들의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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