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의 'BTS', 수출 장벽 허물 식약처의 'GPS'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는 생활 백서 시간인데요, 식약처가 국내 우수한 신의학 제품들이 국제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른바 GPS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협력 각서도 체결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오유경):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자주 뵈니까 좋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 오유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 이현웅: 저희가 4월에 뵙고 한 달 만에 뵙는 건데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 오유경: 네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앞에서 소개한 게 바로 GPS 프로젝트인데 올해 초에 업무 계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GPS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기억이 납니다. GPS, 줄임말 같은 겁니까?

◆ 오유경: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요. 운전을 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갈 때 요새 GPS가 없으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우리나라 우수한 식품이나 의약품이 세계로 나아갈 때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GPS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일종의 길라잡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GPS를 간단히 한번 삼행시 형태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G! 글로벌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P! 파트너로서 국제 여러 규제 기관과 협력하면서 수출 장벽을 해소하고, S! 서포터로서 식품의약품 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글로벌, 파트너, 서포터의 약자군요.

◆ 오유경: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얼마 전에 우리나라 주도로 아-태 지역에서 아프라스가 설립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식품 규제 당국 협의체인데 이것도 말씀하신 GPS 이 프로젝트의 일환입니까?

◆ 오유경: 네, 아프라스가 GPS에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제1차 아프라스가 열렸습니다. 아프라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인데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장님 또는 국장님 수준에서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규제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했던 것은 식품 분야에서 세계 최초라고 WHO에서 오신 분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아프라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요새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수입식품이 80만 건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식품 안전을 관리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까지 커버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는 식품 안전관리가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식품들이 규제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규제의 서로 다른 기준들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아프라스가 설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이 된 건가요?

◆ 오유경: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의장국은 3년 동안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건 이번에 아프라스 규정을 만들면서 사실 의장국만큼 중요한 것이 사무국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무국은 실무그룹들을 운영하고 국제협력들을 실제로 주관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사무국이 어느 나라에 설치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정에서 사무국은 대한민국 식약처에 놓는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장국은 한국 중국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무국은 식약처에 설립이 돼서 앞으로 실무 그룹들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국제협력을 하고 규제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놨다는 데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의장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뒀다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역량 수준을 좀 해외에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 오유경: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프라스 7개국이 모이면서 WHO에도 식품 분야가 있고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라는 데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다 사무총장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식품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리더로서 이런 걸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 이현웅: 좀 책임감도 생기실 것 같고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요, 최근에 식약처장님께서 미국 FDA와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FDA와 협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오유경: 사실 식약처가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식약처의 기관장과 미국 FDA 기관장이 1대 1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이후에 벌써 한 2개월 동안 저희가 화상회의 등으로 해서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협력하자라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아마 이제 미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될 건가 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서 공동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을 초청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 아직 세계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주제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이 좋으니 이 주제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같이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저는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FDA의 콧대가 상당히 높아서 우리의 기준을 다 따라오라고 할 것만 같았는데요.

◆ 오유경: 그런데 인공지능 그 부분은 미국도 아직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식약처는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의장국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 이현웅: 역시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지난 2월에 식약처가 한국산 식이보충제에 대해서 EU의 수입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해제시켰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오유경: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GPS 중에서 서포터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식이보충제가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에틸렌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약간 검출이 됐는데 그 이후로 유럽에서 규제 장벽을 상당히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홍삼 제품 같은 식이보충제가 유럽으로 가게 되면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 증명서도 받아야 되고 서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인지도도 낮아져서 그 일 이후에 식이 보충제가 15% 정도 수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식약처에서 유럽으로 대표단이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가서 이런 식이보충제 안전관리를 대한민국에서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서류 제출하는 걸 면제해 달라고 여러 번 갔고요, 유럽에서는 그런 저희 노력과 저희가 데이터도 다 갖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올해 2월부터는 서류 제출 면제해주겠다해서 지금 식품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인지도도 다시 회복돼서 수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제가 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삭약처는 뭔가 규제만 하는 기관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서포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 오유경: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그런 에틸렌옥사이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개별 기업이 유럽의 규제 기관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규제 기관과 규제 기관으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우리 식약처에 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이거 하나로 수출이 15%나 감소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산 식품 수출을 위해서 식약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인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 오유경: 앞으로 이제 저희가 GPS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금 아프라스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중요한 우리나라 수출 식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과 세계의 기준을 맞춰나가면서 그러면서 기준이 맞게 된다면 우리나라 식품들이 좀 더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는 데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규제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 오유경: 네, 이게 사실은 수출에서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공산품을 수출할 때 외국에서는 관세를 높여서 이게 수입이 잘 안 되게 그걸 관세 장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이나 의약품은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있는 것처럼 외국도 다 규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할 정도로 규제 기준을 높이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아니지만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을 하기에 이것을 관세는 아니지만 장벽이다라고 해서 비관세 장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세 장벽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규제 기관에 가서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그런 규제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서 그런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 이현웅: 혹시 그렇게 했던 사례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 오유경: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조미 김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고 현재 지금 라면 같은 것들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건데요.

◇ 이현웅: 그렇군요. 저는 얼마전에 라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무조건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 또 장벽이 있었나봅니다.

◆ 오유경: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K푸드가 글로벌 푸드가 될 수 있게 계속 지원해드릴 겁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저희가 훈훈하게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은 조금 심각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서 일부에서도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안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근데 앞서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가 나뉘고 유통 단계가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안전 관리 어떻게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믿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 오유경: 요요즘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염려가 어느 때보다도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식약처에서 하는 노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고 그 이후에 식약처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의 15개 현에서 생산되는 27개 농산물에 대해서도 모두 수입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식품은 다 식약처에서 건건이 다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기준도 국제 기준보다 10배는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품을 먹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식약처에서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고 깐깐하게 방사능 검사 잘하고 있다는 말 믿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저희가 앞서 일부 방송할 때도 청취자분들 반응을 보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말로는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 같은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오유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포털들 많이 쓰시는데 그 포털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라고 치시면 이게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결과가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어떤 식품이 어떤 결과로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방사능 안전 그 시험을 하는 절차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좀 더 믿음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PDF 파일로 올라와 있고요. 숨겨놓지 않고 그냥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지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쭉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벌써 됐는데 들어보니까 취임하신 지 곧 1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소회 한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 오유경: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에 제가 열정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가장 제가 힘을 썼던 것이 오늘 말씀드린 국제 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글로벌식의학정책전략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추진단에서 바로 오늘 말씀드린 아프라스라던가 미국 FDA 기관장과의 면담 등이 다 이런 추진단에서 이제 된 건데요. 사실 국제협력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식의학 안심 기준이 세계의 안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더 노력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보들일 수도 있어서 저도 방송 전에는 몰랐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셔서 쏙쏙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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