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 출범 규제에 막힌 개발 물꼬

행정안전부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 규제 전담기구다. 행안부가 위원회 출범 취지에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 무산된 경우"를 명시한 만큼 그린벨트 해제 등 굵직한 지방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도 갖췄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부처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단체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