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대급 추경예산안 삭감은 '소통 부재' 결과"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제2공항 도민경청회 토론문화 미숙 아쉬워, 설명회 자료 허술"
"주민지원방안 특별하지 않고 기존 지원하는 수준, 도민의견수렴 필요"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대규모 삭감 불요불급 예산 감액해야"
"갈등 근본적 원인 사전 협의 없는 도정과 소통 부재"
"심의의결된 예산, 도정에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감액은 문제"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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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난 토요일 제2공항 마지막 도민 경청회가 열렸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철> 솔직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토론 문화가 아직은 설익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솔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도정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구나 하는 것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서기관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진행해 보고자 하는 점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정말로 아쉬웠던 점은 용역진이 발표만 하더라고요. 도민들이 여러 의견도 표출하고 간혹 고성도 오가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또 도민경청회 설명 자료를 보니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허술한데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제주도민들 앞에서 4차례나 설명회를 가졌다는 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선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는 오름을 절취한다고 했었어요. 당초 10개, 방향을 틀면 6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바닷쪽으로 대수산봉을 절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주도민들이 아주 격앙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때 발표했던 760만㎡를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올 1월 국토부가 환경부의 기본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을 때는 500만㎡로 제출을 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550만㎡로 공개가 됐는데 그 자료를 인용하든지 해야죠.

마치 면적을 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분노를 했고 또 하나는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단한 뭔가를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음 피해 지원 사업은 지금 현 제주공항에 소음 제1종 구역과 제2구역에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지원 계획이에요. 마치 특별한 보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났었고 특히나 주민생활지원이나 공공시설 지원이나 지역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미 제주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주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우 아쉬웠고 앞으로 제주도가 도민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혜진> 이번 도민경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제주도정이 어떻게 정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철>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의 시간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청에서 관계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책임 있는 정치 집단들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 조례에 의해서 공론조사까지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 지사가 말했던 것처럼 실용적 접근을 통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고 저는 여론 수렴을 통해서 도민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혜진>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대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철>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는 미리 도의회와 협의를 하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도의회에서 봤더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감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문제는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증액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도의회가 이번에는 정말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해요.

저는 소통 부재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이 다시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와 의회가 어떤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이 문제는 원만히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추경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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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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