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의혹' 군산시장 1심 무죄에 항소

김민성 2023. 5.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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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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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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