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18 헌법전문’ 원포인트 개헌에 “오월 정신 훼손”

박태진 2023. 5.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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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오월의 정신 훼손'이라고 규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고, 지금도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월의 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지난해에도 말했고, (올해는) '우리는 하나'라고 했는데, 저쪽(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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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전문 수록 입장 변함 없어”
개헌 위한 국민적 합의·국회 숙의 필요성 강조
“5·18 정신 계승·2년 연속 기념식 참석 의미 없나”
“규범 수정 절차가 중요…5·18 정신 반드시 헌법 반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오월의 정신 훼손’이라고 규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고, 지금도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월의 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지난해에도 말했고, (올해는) ‘우리는 하나’라고 했는데, 저쪽(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들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헌법 수록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보자면 좋은데, 내용보다 형식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오히려 오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계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대통령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 등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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