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태, 윤리특위 ‘징계 수위’에 쏠렸다… 비명계는 “만시지탄” 비판 왜?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한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윤리특위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있다며 성토했다.

국민의힘·정의당 “제명하라” vs 민주당 “제명 NO”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리특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은 온도 차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했고, 윤리특위에 참가하지 못한 정의당 역시 양당을 향해 “제소 사유와 수위에 있어 국민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하는데 코인 보유에 대한 공적 기관의 조사가 완료됐거나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 지도부도 ‘제명’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조응천 의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명계 “떠밀리듯 늑장 징계, 시기 놓쳤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여론에 떠밀려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지난 14일 쇄신 의총 이후 며칠의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에서 현 상황을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라며 “떠밀리듯이 사나흘 지나서 (윤리특위 제소를) 발표하는 게, (읍참)마속은 힘들다.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하는데 할까 말까를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아서 죽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며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이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와 도덕성’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흠집 났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부에서 김 의원 사건을 두고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나”(양이원영 의원), “정직하고 정의로운 친구다, 내가 살려내겠다”(손혜원 전 의원) 등의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진영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했다. 이와 관련,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무능하고 부패하며 양심도 없는 집단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경근·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