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직위 해제… '가양동 CJ 부지' 개발 재개 가능성은?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사진=뉴시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중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분위기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약 4조원 규모다.

앞서 땅 소유자인 CJ제일제당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2019년 인창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조5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가 났다. 하지만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등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 금액은 1조3350억원에 달해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브리지론 성격의 조달 금액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 차례로 도래해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와 주민들은 강서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창개발은 지난 4월 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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