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실현 가능성 희박하다"

헌법 전문 수록은 상징적 문제
전문가들 "난관 많아" 회의적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개헌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87년 이후 한 차례도 안 했다"면서 "앞으로도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개헌수요가 많은데, 정작 검증한 바가 없는 내용의 개헌을 원포인트로 추진한다면 정치권의 이익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과정에서 주로 논의됐던 권력구조 개편 측면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문제 등 인권문제, 비례대표제 존속 등 선거 제도와 관련된 개헌까지 안건이 많다"면서 "반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상징적 문제"라고 했다.

홍 교수는 "또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4·19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고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로 항일·애국 건국 이념을 찾았다는 상징도 포함돼 있다"면서 "왜 4·19만 넣었냐고 묻는다면 전국적인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18의 경우 광주 지역의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개헌에 명시하자면 다른 지역의 운동도 개헌에 넣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등 생각처럼 '원포인트'로 할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한 헌법이 만들어지면, 5·18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그늘을 빛으로 비춰 밀어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내년 총선을 놓고 하고자 한다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면서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 하자고 할 것이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발을 뺄 것인데 오로지 호남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는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는 개헌을 또 할 것이냐"라면서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봤다. 신 교수는 "불체포특권·면책 특권 폐지 같은 것도 개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다만 신 교수는 "5·18문제 원포인트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견일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따지면 개헌할 필요도 계속 제기됐고 개헌특위도 있어서 절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각 정당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 개헌이 어려운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정치가 실종돼 있는데 개헌을 논의하자면 실종된 정치부터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