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매월 29만원 주자"…아동수당 두 배로 늘리는 日

내달 결정 예정인 '아동 미래전략' 방침에 포함 전망…
필요 재원, 공적 의료보험료 등 추가 징수로 마련할 듯

/AFPBBNews=뉴스1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기존 대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정부가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인당 월 3만엔(약 29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아동수당 지급액은 현재 월 1만5000엔의 두 배 수준으로 "다자녀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표명하는 것"이라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일본 현재 고소득 가정을 제외하고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 아이에겐 월 1만엔, 셋째부터는 월 1만5000엔을 각각 지원한다. 단 3세 미만이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1만5000엔, 중학생은 월 1만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육아 당사자 등이 참석한 '아동 미래전략 회의'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아동 미래전략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아동수당 지급액 관련 소득제한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자녀 지원과 관련해선 셋째 아이 이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제시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 시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감을 지적하며 아동수당 지급액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소득제한 조건을 없애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산케이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비중이 크지 않아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체의 0.5%로 적은 수준이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연간 약 2조엔(19조4000억원)이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 등에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은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소비세로 확보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보험료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산케이는 "더 넓은 세대와 기업에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미래의 의료보험 재원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육아 세대도 보험료 지출이 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책으로 (낸 보험료를) 웃도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