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셋째 아이부터 월 3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검토”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의 한 어린이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현재의 두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고소득 가정을 제외하고 첫째와 둘째에겐 월 1만엔(약 10만원)을,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1만5000엔(월 15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3세 미만이면 월 1만5000엔, 중학생은 월 1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산케이는 정부가 지급액을 2배로 늘려 다자녀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자세를 보이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3월 말에 제시한 저출산 대책 초안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아동수당 지급액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소득 가정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를 다음 달 정리할 저출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공적 의료보험 보험료 등에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은 소비세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으나, 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정책 내용에 달려 있지만 1조엔(약 10조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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