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소멸 위기 일본 다자녀 수당 2배 인상 검토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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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일본이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아동 수당을 두 배 가량 인상해 다자녀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셋째 아이 출산부터 매달 각 가정에 지급해오고 있는 아동 수당을 현행 월 1만 5000엔(약 15만 원)에서 배를 인상, 월 3만엔(약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고소득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을 대상으로 첫 아이 출산 시와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매달 각각 1만엔(약 1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또, 셋째 자녀 이후 태어나는 모든 다자녀의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 대해 월 1만 5000엔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그 금액을 배로 인상해 다자녀 가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가 셋인 가정이라면 월 10만 5000엔(약 102만 원), 네 명이라면 월 16만 5000엔(약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처음 공개된 저출산 대책 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급 초안에서도 이 같은 아동 수당 지급액 인상이 계획돼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명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아동 수당 인상안이 기존의 아동 수당 정책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돼 모든 가정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점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시행을 앞둔 아동 수당 지원 정책에서 지금껏 배제됐던 연간 수입 1200만 엔(약 1억 16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약속, 사실상 소득 제한을 전면 철폐해 모든 가정을 아동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아동 수당 수급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에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저출산 대책을 위한 필요 재원은 공적 의료보험 등 보험료 징수를 통해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출해 막대한 비용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매체는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아동 수당 지원 재원은 최소 1조엔(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등 일부 사회 단체에서는 정부가 소비세 징수를 통해 해당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냈지만,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료 추가 징수를 통해 필요 재원을 충당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와 사회 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난 3월 기시다 총리는 가족 관련 사회 보장비로 기존에 책정, 운용됐던 10조 7536억 엔(약 107조 원)에서 두 배 이상 인상된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